넘으면 무효 반환청구 가능한 불법 사금융 대출이자 연 6%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 팩트 DB

불법사채업자 불법사채업자 명명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연 6%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을 해주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을 해 주면 무효가 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사금융 척결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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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공연계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이 내달 1일부터 재개하려던 뮤지컬 머더발라드의 공연 중단 기간을 늘렸다. 뮤지컬 제이미 관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뮤지컬 캣츠 40주년 내한공연이 내달 9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연극 와이바이에서 확진자 6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과 지원조치에 감동했다고 26일 심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부업법상 불법 사채업자의 법률적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 사채업자로 변경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반환 대상을 연 24% 초과분에서 상사 법정이 자율 연 6%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때 불법 사금융업자가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 6%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현재까지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 청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준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도 무효가 될 전망이다.

햇살론 등 정부 지원,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비롯해 무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사칭 광고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바뀐다.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까다로워진다.

한편 추심업체의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와 변제 완료 후에도 채무자 요청 때 대부업체가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dailyfeed.kr/1e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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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은 추석을 맞아 미혼한부모를 위해 화장품 기프트 박스 1000개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클로는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가격 프로모션인 유니클로 홀리데이 위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빈폴의 글로벌 특화 라인 팔구공삼일일(890311)이 가을 겨울(FW) 시즌 신상품을 선보였다. 나이키코리아는 다음 달 국내 한정판 조던 제품인 우먼스 에어 조던3 서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